[온&오프 토론방]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찬성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장관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일단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한다. 고집은 부릴 때 부려야 한다. 해당 장관을 끌어안고 있어 봤자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하고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다.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 중 하나가 해임건의안이다. 그런데 국회의 그런 결정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독재다. 대의정치에서 말하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선 법리적인 논쟁보다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협이나 논쟁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했어야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는 행위다. 옳건 그르건 결정된 사항, 특히 국회의 의결에 대해 존중해 주는 것이 상생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국회의 건의는 국민의 건의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건의를 이건 말이 되니 받아들이고, 저건 말이 안 되니 안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왜 뽑나? 그 어떤 독재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해임건의안을 저지하지 못한, 아니 앞장서서 통과시킨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기는 했어도 국민의 건의인 국회 해임건의안을 감히 거부하지는 못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생각하자. 건의안이 옳다고 말할 수 없을지언정 삼권분립의 기본을 한 개인 때문에 파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