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농민에게 물어봤더니 … "불가피한 선택" 48%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안에 대해 농민들도 절반 가까이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TO 쌀 협상안은 쌀의 전면 수입을 연기하되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을 늘리고, 시중에 밥짓는 용으로 외국쌀을 팔기로 한 게 주 내용이다.

또 농민의 40%가량은 쌀 협상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가 유지돼 향후 국제협상에서 불이익이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농민 680명을 상대로 지난해 11~12월 실시해 23일 펴낸 '2005년 농업인 의식조사'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WTO 쌀 협상 결과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4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했다(24%) ▶최악의 선택이었다(15.9%) ▶평가하기 이르다(11.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5%는 '국가 신인도 유지'를 꼽았다. '당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 '관세화 유예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였다.

응답자 중 52.9%는 쌀 협상 비준안의 통과로 '국산 쌀값 하락과 벼농사 기반 잠식'을 가장 우려한다고 답했다. WTO 쌀 협상 이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농가소득 보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에 이르렀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