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보호감호 대상자 줄이기로

법무부는 현행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호자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교적 사회적 위험성이 적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을 가출소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1천5백명인 피보호감호자를 연말까지 8백~9백명선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