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청한 정부 사업 경제성 없는 것이 절반

정부 부처들이 신청한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 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각 부처가 예산을 신청한 대형 투자 사업 32개에 대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원선 전철 연장과 대구시 구지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18개 사업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 1차 사업, 평택항 서부두 건설, 백궁~수원 복선 전철 건설, 광양시 대체 우회도로 건설,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서측 진입 철도 건설,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등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충주~문경 간 철도 건설, 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속사댐 건설, 원남~온정 간 국지도 개량,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 안의댐 건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은 경제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됐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방침이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