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용불량 제도 "폐지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용불량자 해법으로 '법적'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로 개인의 신용 정보가 집중되고 여기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는 현행 제도가 개별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능력을 약화시켜 신용불량자를 양산(量産)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적인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으면 각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KDI가 1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향'보고서는 "은행연합회가 사실상 공적 기구로 운영되면서 개인 신용정보 왜곡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신인석(辛仁錫)KD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백40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가 항상 존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문제는 최근 늘어난 90만명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辛부연구위원은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 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개별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연합회로 모든 신용정보가 집중되고, 여기에서 신용불량자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현 체제는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도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아래 설치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위한 태스크 포스'에 제출된 것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