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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관계 정상화 운 띄운 트럼프…원칙 강조하면서도 협상 공간 넓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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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협상의 공간은 넓히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ㆍ일 정상회담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라며 “모든 것이 완전히 완료됐을 때 그러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관계 정상화)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로 예정된 북ㆍ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①비핵화 ②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③양국 관계 정상화로 압축된다. 완전한 비핵화(CVID)를 원하는 미국과 완전한 체제 보장(CVIG)를 원하는 북한이 맞서고 있고,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반면 체제 안전 보장과 양국 관계 정상화 측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는 국교 정상화를 정말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모든 것이 완전히 완료됐을 때(when everything is complete)’라는 단서를 달았다. CVID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발언에 비춰보면 북한이 전략무기 반출과 일부 시설의 불능화ㆍ폐기와 같은 핵심 조치들을 실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관계 개선 조치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3~2004년 리비아와의 핵협상에서도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에서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었다. 리비아 내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후에는 정식 수교를 맺고,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12일 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첫 걸음이다. 그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고, 아마도 쉬운 부분이다.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도에 따라 종전선언이 12일 혹은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는 자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일괄 타결’ 담판을 짓기보다는 여러 차례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말했듯이 그것은 ‘과정’(process)”이라며 “한 번의 회담으로 될 협상(one-meetin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회담이 잘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소는 “아마도 백악관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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