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행에 저금된 4000건 내달부터 후보들에게 '대출'

공약은행은 선관위 정치포털 사이트(epol.empas.com)와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manifesto.joins.com) 두 곳에 공식 개설돼 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중앙일보와 선관위 공약은행에 총 4000건의 공약이 올라와 있다"며 "이를 선거구별로 분류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일반 시.구.군(기초단체) 등 43개 선거구를 '매니페스토 운동 집중 지원 선거구'로 지정했다.

매니페스토 집중 지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선관위에서 공약 작성법을 안내받아 5월 18일까지 광역단체장의 경우 10건 이내,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5건 이내의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출하게 된다. 이 매니페스토 공약은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매니페스토 공약집 배포=열린우리당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지방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정 홍보물 외에 별도의 홍보물.인쇄물 배포를 금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최대 100쪽의 정책공약집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비용은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공약은행은 주민들이 자기 고장의 주차.교육.환경 등 생활 현안에 대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 올리고 후보자들이 이를 활용토록 한 인터넷상의 공약유통 기관. 중앙선관위와 중앙일보.조인스닷컴.매니페스토운동 추진본부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유권자들은 누구나 공약은행에 정책을 올릴 수 있고, 후보자들은 이 공약을 대출받아 공약 개발에 사용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