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2010년까지 6만 명 이상 감축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행정.재정개혁 계획을 총무성이 집계한 것을 근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이 목표로 제시한 공무원 감원 목표 4.6%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성은 지난해 3월 오사카(大阪)시 직원들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자 각 지자체에 정원 4.6% 이상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마감 시한인 3월 말까지 42개 광역 지자체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129만 명인 지방 공무원 수를 2010년까지 123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인위적인 감축보다는 정년 퇴직자의 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식으로 직원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일본에선 '단카이'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정년을 맞아 대규모 퇴직이 잇따를 전망이다. 인원 감축률이 가장 높은 와카야마(和歌山)현은 10.6%를 줄이기로 했다. 홋카이도(北海道)는 경찰관과 교직원 등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원을 19.4%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각 지자체가 줄이겠다고 밝힌 6만 명 중에는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공립대학.병원 등의 직원 8000명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추진법을 통과시켜 2010년까지 국가공무원을 5% 이상, 지방공무원은 4.6%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일본 지자체 공무원은 1999~2004년에 이미 4.6% 줄어들었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