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높일 투자 인색하다"

세계 각 국의 교사와 학생 수 및 교육시설과 투자 등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나쁜 편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초·중등교육 국제비교』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영국·서독·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명 미만인데 비해 한국은 초등38명, 중등35명으로 이집트·멕시코 등 제3세계로 분류되는 나라들보다도 많다.
GNP에 대한 공교육비 지출은 스웨덴8%, 캐나다7.4%, 미국6.7%, 소련6.6%등의 분포인데 한국은 4.8%.
학생1인당 교지면적은 미국이 약1백∼1백16평방m, 일본이 약30∼37평방m인데 비해 한국은 14∼20평방m, 학생1인당 교실면적은 미국이 3.2∼3.4평방m, 일본은 1.9평방m이며 한국은 1.1평방m에 불과하다.
과학교과의 학업성취도를 보면 한국 국민학생들은 선진국들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나 중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평균과 비슷하며 고등학생들은 매우 뒤쳐지는 실정이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경제 등 교육외적체제들도 비교·분석했다. 먼저 세계76개국의 인구·영토·경제력·군사력 등을 고려한「종합적 국가강도」는 미국(4백68)·소련(4백2)·중국(1백71)·프랑스와 서독(각각1백12)·일본(1백11)등에 이어 한국은 38점으로 35번째. 99개국의 암살·총파업·게릴라사건·행정부의 위기·숙청·폭동·혁명·반정부데모 등을 토대로 한「국민무질서정도」는 스페인·이탈리아·남아프리카·이란·아르헨티나·터키·에티오피아·파키스탄·미국 등에 이어 한국은 20번째로 무질서한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는 캐나다(25%)·가나(23.2%)·아르헨티나(16.5%)등에 이어 한국은 15.9%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이 같은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초·중등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7가지 과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①중학교까지 의무교육기간 연장. ②경우에 따라 1∼2년쯤 먼저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학연령을 융통성 있게 하고 계열간 학생이동을 허용하는 등 초·중등학제의 유연화. ③인적·물적 자원의 투자확대 및 효율적 경영. ④교과과정편성 및 운영의 자율화. ⑤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다양화. ⑥교육자치제실시 등에 의한 교육행정의 자율화. ⑦객관적·종합적 학력평가관리체제 수립.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