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 1천25종|본적난을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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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는 본적난이 설치돼있는 행정서식 중 지금까지 본적 기재난이 삭제되지 않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상훈공적조서·징계의결서 등 1천25종에 대해 본적난을 삭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본적난존치가 불가피한 호적관계·범죄·신원·병적관련 서식을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되는 대로 추가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본적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본적지 기재를 요하는 구비서류를 사후에 청구받도록 함으로써 본적지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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