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려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적절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주요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했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앞선 행사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 가계의 고통을 없애고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김 이사장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2022년에 완성 될 것” 이라며 “올해는 그 첫해이므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고, 우리 공단은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하니, 의약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