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 대통령,리커창 총리도 북핵 CVID에 동의했다"

9일 오전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ㆍ중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중국 총리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에 의한 북한 핵 폐기(CVID)’에 동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정상회의 브리핑서 "안보리 결의에 CVID 적혀있다" #아베, 문 대통령에게 "제재 풀려면 시기가 중요"

제7차 한일중정상회담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이 9일 오전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상회의 뒤 브리핑에 나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북한 핵 폐기와 관련, “핵 무기 등 대량파괴(살상)무기와 모든 탄도 미사일의 CVID를 위해, (그동안 발표된)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3개국이 협력키로 확인했다”며 “안보리 결의에 대량파괴무기 폐기와 CVID가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라 3개국의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를 포함,그동안 북한에 상대로 채택된 일련의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CVID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국과 중국 정상에게 말했다.

브리핑에서 일본기자들은 니시무라 부장관에게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인식에 중국과 한국 정상이 동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니시무라 부장관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3개국이 계속 협력키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 총리공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축하 케이크를 받은 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대북 압박론자'로서의 지론을 재차 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