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문기 판권 법정비화 움직임|출판사 2곳서 불법시비 "티걱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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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재 미샌호제이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인 고종옥(마태오)신부의 북한방문기『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를 국내에서 하루차이를 두고 출판한 가톨릭출판사와 중원문화사간에 출판권시비로 맞서법정까지 갈것 같다.
가톨릭출판사는 지난 84년 고신부가 한국주교단의 요청으로 가족방문의 형식을 빌어 북한선교를 다녀온뒤 86년 방문기의 출판권을 고신부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이어87년1월 고신부와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가톨릭출판사는 대표 김수환추기경이 고신부에게 북한선교임무를 주어 북한을 가게 한 한국천주교회의 대표출판사이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자사의 출판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원문학사(대표황세연)는 고신부의 국적은 캐나다이며 이 책은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협약가입시기인 지난해 7월보다 훨씬 앞선 85년에 미국에서 먼저 출판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시비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원문화사는 또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출판한 책에 대해 시비를 계속한다면 김추기경에게 공개질문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며 맞서고있다.
출판계에서는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보고 법적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가톨릭출판사는 책의 앞부분에 고신부가 87년1월19일 보낸 『서울에서의 판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내용의 편지전문을 실어 놓았다.
또 중원문화사는 미국LA에서 발간된 한글판을 입수하여 가톨릭출판사보다 하루 늦은 지난10일 책을 내놓았다고 책말미에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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