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북한의 핵 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속속 제기됐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방식ㆍ일정 설정안해 진정성 의문 #다음달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는데 합의
실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핵화 관련 부분이 다소 소홀하게 다뤄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이날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이같은 비핵화 방식과 일정을 비중있게 보도한 것도 이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후속조치 발표 이전까지는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남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할 거래를 위한 테이블을 차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시한을 정했지만 비핵화 일정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정말 거래(핵 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핵무기의 최소 일부라도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해 베팅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북한의 진정한 핵 폐기 의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특히 북한의 과거 핵 폐기 약속 위반을 거론하며 “말로 하는 것과 (실제) 비핵화는 다르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멋진 그림을 그려냈지만 과장된 광고(Hype)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SJ은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그의 전철을 밟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 “비핵화보다는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적 지원을 주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북한 이상론자라며 균형을 맞추기 힘들것이라는 전망을 달았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