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면 교도소 다녀올래? 질문에···대학생 51% "네"

한국 대학생 절반 이상이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ㆍ연합뉴스]

한국 대학생 절반 이상이 거액을 주면 교도소 생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날(4월 25일)’을 맞아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1.39%(1879명)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48.03%인 175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 기타ㆍ무응답이 21명으로 0.57%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즉 “돈과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는 의미에 대해 선 85.64%(3131명)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은 475명(12.99%)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에 대해선 78.53%(2871명)가 동의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대학생이 64.50%(2358명)로 동의하는 이의 두 배(34.74%ㆍ1270명) 가까이 많았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매우 지지한다”가 1547명으로 42.31%, “지지하는 편”이 36.41%(1331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투 운동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는 의견도 61.93%(2264명)로 높았고,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622명으로 17.01%에 불과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77%(211명) 수준이었다.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가 46.66%(1706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모른다”가 29.62%(1083명), “전혀 모른다” 17.26%(631명)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p이다. 남학생 1671명, 여학생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20명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