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원 20만명 돌파…"다산신도시 택배비에 왜 내 세금을?"

다산신도시에 도입될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국토부의 중재안에 항의성 청원이 17일 오후 등장했다. 이 청원은 19일 새벽 20만명의 청원자를 돌파했다. [캡처 국민청원 홈페이지]

'택배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금액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금 투입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도 청원 시작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 택배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데 항의성 청원이 등장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의 청원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 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19일 오전 1시 38분 기준으로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책임있는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간담회를 열고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들이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현행처럼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현관까지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국토부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아파트 내에 택배 물품 하역 보관소를 조성하는 등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 3~4시간 근무에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내느냐다. 이 안에 따르면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한다. 입주민들의 택배 비용을 국민과 주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셈이다.

'세금 투입'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다산 신도시 주민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관련 카페에 "택배대란 다산이 이겼다" "입주민이 뭉쳐서 이뤄낸 쾌거" 등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업체들의 단지 내 차량 진입을 막고 카트로 택배를 현관 앞으로 배달하라고 요구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 공고문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쓰여 있으며, 택배업체에 대한 대응 요령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사가 정문으로 찾으러 오라던지 놓고 간다고 전화가 오면' '주차장에 세운 후 카트로 배달 가능한데 그걸 왜 제가 찾으러 가야 하느냐'라고 대응하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을 불렀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