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 늦어지자 "사법부" 경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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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장관결재때 백지화>
○…문교부는 22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당정협의 자료를 미리 내놓았다가 개정안 내용중「사립대 교직원 인사권을 법인에 넘긴다」는 부분에 보도진의 관심이 집중되자『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며 서둘러 철회하는 소동.
문교부측은『장관 결재과정에서 백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사학재단측의 압력과 교수들의 반발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교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며 딱하다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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