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유출시비"사시 1차시험|합격선 예정보다 낮춰

총무처는 24일 시험문제공정성시비를 일으킨 제30회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자를 작년 (82.18점)보다 커트라인을 1.88점 낮춰 86명이 더많은 8백18명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합격자 사정은 사법시험 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민법과목 3개문항이작년 12월27일 서울모대학에서 치른 모의시험문제와 유사한것으로 확인, 이것이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지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사법시험 위원회는 이들문제가 민법의 기초이론을응용한 일반적 문체로 문제선정위원이 유출한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들어간것이며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정위원회는 일부 수험생들이 주장한대로 있을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격선을 낮추었다고 충무처 한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