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최대한 석방

이현재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국정보고를 통해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당면시책을 펴나가면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제개혁,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 자율과 함께 책임을 지는 행정개혁 등 3대 개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요지 2면>
이 총리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지역감정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타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민, 그리고 정치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한다』며 『광주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국민화합을 위한 중요과제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해 『청와대4자 회담의 정신을 살려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명살상·파괴 등 폭력을 행사한사람들까지 전원 석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자제실시를 위한 관계법령정비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되며 다만 자유와 책임이 수반되는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일부 대학생의 남북학생회담제의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않은 비현실적 통일론은 결국 국토분열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교육의 자율화가 실현되고 국민모두가 문화복지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91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의 지역별 자율화 ▲대학총학장의 임용절차와 교수의 재임용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