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데드라인에 일단 머리 맞대는 여야 3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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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는 일단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상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협상테이블에 참여한다.

개헌시기와 총리 추천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만 여야가 일단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건 정부 개헌안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5월24일까지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선 5월4일까진 개헌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 공고 기간(20일)과 국민투표안 공고(18일) 등 필수 후속절차를 감안한 데드라인이다.
야당도 대통령 개헌안 표결(5월24일)때까지 합의안을 못 만들어 정부 개헌안을 무산시킬 경우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여야 간에 싸워가며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협상을 시작하는 게 낫다”며 여야를 설득했다.

그럼에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이 총리를 선출하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야 4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또는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 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들려면 민주당이 개헌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 안’이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기도 여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한다. 바른미래당 등 나머지 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원칙이지만, 국회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안과 각 당의 안을 잘 절충해서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내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ㆍ평화당ㆍ정의당 등을 소수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고리로 해 야당에 개헌 협상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안’이라 표현하며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개헌안을 국회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40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의 위헌 논란도 가열됐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의 발의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민정수석이 확정 발표했다”며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위헌적 발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효성ㆍ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