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찰, 댓글작업 계획문건 확인…수사 통해 의혹 풀어야”

중앙일보

입력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과 8월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한 경찰 내 댓글작업 계획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일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18일 경찰청 보안2과에서 작성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문건 개요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인터넷 이슈 발생시, 악의적으로 편파적인 정보전달로 사실이 왜곡전파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네티즌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로 문건에는 ‘인터넷 이슈 주무계장이 대응필요성과 대응수준을 판단하여 입장을 정리한 후 국‧과장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고 안보현안과 관련하여 건전한 여론조성을 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 2011년 8월 18일 작성된 문건도 공개했다.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이라고 적인 문건에는 개요를 통해 ‘비이성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일반 네티즌에게 이슈별로 효율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여론형성 및 사회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은 내‧외 대응자원을 보안사이버요원 87명 전국보안요원 1860명, 경찰서 보안요원 1089명,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등으로 명시하고, 모두 3단계에 걸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건에는 또 유의사항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계획으로 ‘공개성 정도, 이슈별, 대응 대상의 실태 등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왜곡‧과장된 보안업무관련 인터넷 여건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적시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의 댓글작업이 이번 문건을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며 “문건 내 명시됐듯이 경찰 스스로 댓글작업이 여론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한 만큼, 더 이상댓글작업이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경찰지휘라인은 물론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 스스로 은폐, 늑장수사라는 의혹을 풀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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