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최대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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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28일 김대중 평민, 김영삼 민주, 김종필 공화당총재를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운영전반에 관한 회담을 가졌다. <관계기사 3면> 1노 3김이 첫 대좌한 이날 4자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3 김 총재는 민주화를 위한 여야협조관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여야 공동노력, 지역감정 해소방안,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및 구속자 석방과 통일논의의 개방등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구속자석방과 관련, 현재 수감중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이거나 살상·방화·파괴등 폭력투쟁으로
국기를 흔든 사람이 대다수지만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사회건설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관계기관이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석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자칭 공산주의자외에는 전면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대치하에 있는 우리실정을 감안할때 받아들일수 없으며 자칭 공산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공산주의자는 석방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5공화국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이 척결되어야하나 부정비리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직대통령 주변에 다소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한 공로를 감안하고 국가의 대외적인 체면을 생각해 정치지도자들이 슬기롭게 풀어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광주사태의 진상조사문제는 심사숙고해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진상조사가 화합보다는 갈등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있다고 지적, 정치인들은 좌경폭력세력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잘못에대해 질책할 수 있어야하며 젊은이들의 이념적 혼란을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원만한 국회운영, 국방정책의 초당적 대처, 지역감정해소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성숙된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은 더 이상 군대에 의한 쿠데타나 폭력에 의한 혁명등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는 용납치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를 단호히 반대한다』 고 말했다.
김 총재는 특히 최근 학생이나 재야에서 제기되고있는 통일· 반미·반핵·올림픽문제등도 모두 정치권으로 수렴해 여야 4당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정부·여당의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총재는 특히 『양심수의 석방없이는 정국을 풀어 갈수없다』 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4자가 모인 실제적 의미가 있으며 정국의 안정과 국민화해의 큰 계기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또 통일논의의 개방과 자주외교 자세견지를 촉구하고 정부측에 ▲통일논의의 자유를 어느정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규의 개정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현재 핵무기가 있느지, 있으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물었다.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구속자석방과 관련, 『정치적 차원은 물론 국민화합 차원에서라도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률형식면에서 무리를 자아내는 특별입법을 제정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 총재는 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해 『남북한 공동개최가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라도 북한의 참가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범정당적 협조가 가능토록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농산물 수입과 한미 방위협조체제등에 저자세 입장을 청산하고 대미 자주외교를 강화해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고 『쇠고기 수입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경제논리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단의 차원에서 농어민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북한과 통일교섭은 정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말해 대북교섭창구 일원화를 인정하고 노대통령이 약속한 재신임 문제가 국민과 여야간에 오해없는 방향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이날 회담이 여소야대의 정치시대를 맞이한 첫 여야 영수회담이란 점에서 4당간 대화와 타협의 협력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벌중심경제를 벗어나야 한다며 ▲인위적 환율인상의 중지 ▲경쟁력있는 대기업 제품으로의 수입개방제한 등을 촉구했다.
김 총재는 또 안보통일외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통일논의를 개방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되 협상창구는 정부로 단일화하고 초당적 정당외교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김 총재는 구속자 석방문제에 있어 정부측이 능동적으로 임해 줄것을 요구하고 80년 해직공직자에 대한 복직보상방안도 성실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