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90년 각서는 법적 미완성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한국 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기존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둘러싼 견해차가 심각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측이 잔류부대 부지 규모를 실무 접촉을 통해 요청한 적이 있지 않나.

"실무 차원의 말은 코멘트(답변)할 필요가 없다. "

-지난 7월 3차 회의 직후 기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개정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개정은 4차 회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1990년에 만들어진 각서는 법적 미완성품이다. 법적 유효 문서는 양국이 만들기로 합의한 포괄 협정으로 이미 초안을 만든 뒤 구체적인 문구를 조율 중이다."

-기존 각서를 대체하는 것은 어떤 문서인가.

"기존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내용 중 수용 가능한 것은 이행합의서에 담되 아주 기술적인 내용은 기술양해각서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기술양해각서에 대해선 양국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했다. "

-기존 각서 중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되는데 구태여 새로운 협정과 합의서를 만들어 덮어씌우는 이유는.

"기존 각서는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세월이 오래 지나 안 맞는 것도 있으나 수용할 것도 많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려 포괄 협정 등을 만드는 것이다. "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