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수용여부 50대 50"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 도중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받아들여선 안되는 결정'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盧대통령은 곧바로 '그러나'란 단서를 달았다.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했을 때의 정국경색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다.

일단 청와대 참모진의 기류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유인태(柳寅泰)정무수석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장관들이 한나라당 눈치 보느라 일을 못한다"며 "툭하면 장관들에게 '목 날아가고 싶어'하고 협박할텐데, 법에도 없는 해임이란 칼자루를 쥐여줄 필요가 어딨느냐"고 했다. 그는 "여론을 봐라. 한나라당이 밀리는데 계속 강경투쟁할 수 있겠나"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청와대 안에 수용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 2명이 이날 회의에서 해임안 수용 의견을 개진했다. "해임안이 부당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이 한나라당에도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지였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하겠다"는 盧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여론이란 명분을 더 얹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는 해임안 거부시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분석에 바탕하고 있다.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金장관의 거취가 정국안정과 바꿀 만한 것이냐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수용하되 해임건의안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 金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청와대 기류는 "정확히 수용과 거부가 50대 50"(尹대변인)이란 설명이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