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수입이 발표만 남긴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오전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문제를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그리고 피해농민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아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재무부등 관련부처는 보완대책을 놓고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곧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 쇠고기수입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4월말 쇠고기수입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나자 이를 미루고 눈치를 봐왔었다.
그러나 죄어오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과 소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로 최근 소값이 크게 오르는등 국내 사정 때문에서도 더 이상 쇠고기수입을 늦출수 없다고 판단, 수입을 재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관련부처 장관모임에서도 『국회눈치만 보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 국익을 위해 옳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행하고 국회에서 매를 맞자』는 비장한 각오까지 했다는 후문.
○…쇠고기수입쪽으로 생각을 굳히게 만든 국내소사육기반의 붕괴우려는 미국의 압력못지 않게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85, 86년 소파동이후 소사육두수가 크게 줄어들어 올해 1만4천5백t(10만1천5백마리분)의 쇠고기가 부족하다는 것.
예상소비량은 15만4천t인데 국내공급은 13만9천5백t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쇠고기를 수입않고 국내에서만 공급할때 쇠고기가격상승과 함께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로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도 더이상 버티기 힘든 형편이다.
미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한국을 제소, 조사위원회(패널)까지 구성했으며 이와 별도로 미통상법301조를 걸어 제소하는 등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5월중 관광호텔용 고급 쇠고기수입을 즉각 재개하고 연말까지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아니면 적어도 개방스케줄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GATT를 통한 회원국의 무차별 보복과 미 통상법301조로 한국수출품에 결정타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재무부는▲쇠고기가격의 안정대범위▲암송아지가격 안정대설정▲양축자금의 지원규모▲배합사료 관세인하 ▲쇠고기수입창구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백30만∼1백35만원(황소4백kg기준)선에서 쇠고기가격안정대를 정하자는 입장인데 경제기획원은 1백25만∼1백30만원을 고집하고 있다. 물가차원에서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견을 보이던 소값유지의 하한선은 1백6만원(큰소기준)으로 합의됐다.
마리당 43만∼45만원선에서 암송아지(생후 3∼4개월) 가격안정선을 정하거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라는 농림수산부의 주장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암송아지가격지원정책으로 소사육두수가 늘면 사육두수과잉에 쇠고기수입까지 겹쳐 또다시 소값폭락사태를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획원측 주장.
어쨌든 보완대책을 둘러싼 이같은 관계부처간의 이견은 쇠고기수입을 더 미룰수없다는 대방침 때문에 곧 타결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국회가 열려 발목을 잡히기전에 「수입재개」를 발표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석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