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위 등 일부 정부기구, 야 3당서 폐지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야권3당은 기구본연의 임무수행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됐거나 기능상 불필요해진 정부기구의 폐지 및 업무영역을 엄격히 재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권3당은 정부기구 중 사회 정화위원회 등 일부가 5공화국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해 설치됐거나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운영돼온 것으로 판단, 국회에 구성될 반민주악법개폐특위의 활동 과정에서 이런 기구들을 전면 폐지하거나 업무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아래 각기 당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가원로 자문회의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및 사회 정화 위원회 등의 폐지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으나 평통과 자문회의는 헌법사항이어서 현실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해 기능을 대폭 축소 또는 조정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기로 방침을 세우고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안기부의 정치공작 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안기부의 명칭·직능·예산편성·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