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개도국 유지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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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농업 개도국 유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농업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시장개방 유예 등 특혜가 사라져 쌀 등 한국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어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4일 밤 서울 신문로 EU 대표부에서 전 세계 10여개국 기자들과의 원격 전화회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며 개도국이 아니라고 밝혔다.

도로시 드워스킨 미국 무역대표부(USTR) WTO 부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남영동 미 공보원과 연결된 원격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농업에서 (개방 확대 등)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선진 산업국가인 한국은 말리.소말리아.캄보디아 같은 개도국이 아니다"며 "한국은 쌀 시장을 점진적.추가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한국 소비자들은 수퍼마켓에서 미국 쌀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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