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5조원 돌파…1인당 412만원 수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실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은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년간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전년보다 3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실업급여 지급총액이 약 5조239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조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127만2000명으로 1인당 약 412만원 정도를 수령한 셈이다. 2016년에는 127만8000명에게 실업급여 4조8920억원을 줬으므로 1인당 지급액이 약 383만원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6000여명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이었고 올해는 7530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584원, 2018년에는 5만42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4% 증액한 6조1572억원을 확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