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성범죄자 설 땅 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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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내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의 설 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 정부들이 공개 망신을 주거나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살 수 있는 지역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15일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경쟁적으로 주거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갈 곳을 잃은 이 범죄자들이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오와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학교나 보육시설 인근 600m 이내에선 살 수 없도록 주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 아이오와주 내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거주 제한 지역을 확대했다. 공원.수영장.도서관은 물론 버스 정류장 인근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더뷰크시의 경우 도시의 90% 가까운 지역이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홍수를 이루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살 곳을 잃어버린 성 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변두리 모텔에 집단 투숙,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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