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깨 미세먼시 저감 기술에 126억원 투입한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남산 N타워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올 한해 126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도 가동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25일 내놨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개발에 26억원 #"부처 칸막이 제거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 #"미세먼지 대기 지도 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배출원 알아야 저감사업도 효과 높일 수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부처별로 추진되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4대 부문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국민 생활 보호ㆍ대응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을 지난해 11월 출범시켰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부처별ㆍ사업별로 분산된 미세먼지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목록.

정부는 14개 사업 분야에 12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예보시스템 구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등 한국형 통합 대기 질 측정ㆍ예보시스템 개발에 23억원이 투입된다. 2016년 69% 수준인 단기 예보정확도를 2020년까지 74%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에 필요한 중형 스모그 체임버 구축에 15억원이 투입된다.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 질 조사가 가능한 항공관측 시스템 마련에도 올해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등 저감 설비 제작에 20억원을 지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기 위해 시민 3분 발언대와 지자체와 연계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동북아와 EU 포럼 등을 통한 미세먼지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처 칸막이를 없앤 기술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건 긍정적”이라며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질 측정 항공기. [중앙포토]

이번 대책에 더해 미세먼지 대기 지도 작성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 통계가 정부 부처마다 제멋대로인 건 이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해외 유입량과 국내 발생량을 각각 30~50%, 50~70%로 추정할 뿐이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ㆍ미 협력 국내 대기 질 공동 조사(KORUS-AQ)’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여름(5~6월) 미세먼지의 34%가 중국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기 질 공동 조사는 정부 예산 5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지만 초여름에만 한정돼 조사가 진행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질 측정 항공기. [중앙포토]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지도 중에서도 일부만 작성된 것으로 겨울이나 봄철 미세먼지 지도 작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세먼지 지도 작성을 위한 ‘한국형 미세먼지 인벤토리(목록)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 조사가 대표적이다. 배출원을 알아야 저감 기술 개발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정책은 10년 넘게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배출원 현황부터 파악하고 나서 세부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