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산업 유치 노려|중공의 해안개방지구 대폭 확대의 뜻

【홍콩=박병석 특파원】중공이 최근 연해경제 개방지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북으로는 요동반도로부터 남으로는 광서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해안에 임한 주요시와 현(한국의군에 해당)은 거의 개방된 셈이다.
5일 대공보 등 홍콩신문들에 따르면 이번 확대조치로 개방구역의 시와 현 수는 종전의 1백44개에 서거의 2배에 해당하는 2백84개로 늘어났고 개방지역의 인구수도 과거의 9천만명에서 1억6천만명으로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32만 평방㎞가 연안개방지역이 된 셈이다.
중공의 이러한 조치는 내륙에 비해 항만 등 교통시설이 좋은 해안지역을 개방지구로 선정, 외국자본을 유치해 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우선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다.
중공 당 총서기「자오쯔양」이 최근 강조해온「국제대순환」론이라는 것도 국가간 산업발전단계차이에 입각한 국제분업론으로 선진국은 물론 한국·대만 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NICS)들에까지 이미 사양화 돼 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임금이 싼 중공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중공의 이번 개방지구확대조치로 요령성·강소성·절강성 등의 지역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있는데 요동성은 과거 대련시만이 유일한 개방지역이었으나 이제는 27개 시·현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기초가 비교적 좋은 요동반도와 산동성의 교동반도의 개방지구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목을 끈다.
요령에는 조선족(우리교포)들도 많이 살고있는 관계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비교적 큰 관심을 보여왔고 산동성 위해시의 시장도 최근「비 수교국」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공은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지난달 4일 북경에서 국무원부총리「텐지원」주최로「연해지구대외개방공작회의」를 개최하여 해안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을 토론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인「구무」는 현재 선진국들은 산업구조를 조정,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중공이「외향형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공의 해안지역은 내륙지방에 비해 사회간접시설의 기초가 비교적 좋은데다 가공공업 능력이나 교통조건 및 특히 비용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전제, 잘 추진한다면 해안지역의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대진대출」과「양두재외」라는 정책을 밑바탕으로 깔고있다.
「대진대출」이란 기술·관리·자금·원료 등을 대량 수입한 후 가공제품 등을 대량 수출하자는 것이며「양두재외」는 자원과 시장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중공은 1단계로 해안지역에 수출용 노동집약적 가공산업을 위한 외국자본을 유치한 후 2단계로 자본집약적 산업을, 3단계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해 국제시장에 뛰어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이러한 해안지역 우선 개발전략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있는 내륙지방과의 생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외국자본에 중공의 좋은 노동력을 헐값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안고 있기도 하다.
연해 경제개방지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에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취하지만 이들 지역의 교통·통 신등 사회간접시설은 아직 낙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신화사통신에 따르면 1979년 개방지구가 설정된 이래 87년 말 현재까지 영업을 개시한 외국투자기업은 4천3백여 개로 그중 80%가 연해지역의 주요도시에 집중돼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지역에의 직·간접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미 수교국에 따른 투자리스크 및 입·출국에 대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