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내리면 통신사 전파사용료도 낮춰준다"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포토]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통신비 인하와 전파사용료를 연동한 인센티브 조항 신설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 요금 감면을 고려해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 통신 3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 수준이다.

통신비 인하 계획, 요금 감면 고려해 전파사용료 낮춰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가 산식도 5G에 맞춰 바꿔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에 사용되는 산식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에 맞게 바꾼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쓰이는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통신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