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로 뽑아야

최근 각계의 연구단체와 민주운동단체등에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세미나· 워크숍· 자료집 발간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지방자치제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지방자치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치발전과 관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모은다.
정부· 민정당이 만든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난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당시 여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무수정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법률로 정할때까지 정부에서 임명 ▲89년 5월1일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회구성 ▲서울· 부산등 대도시와 도의 14개 광역자치단체의회는 91년까지 구성한다는 것등이다.
한편 84년11월 여야가 87년 상반기중 지방자치제 실시에 합의한 이래 활발했던 각종 학술회의와 공청회는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자치단체강의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축소 (읍· 면단위실시)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적 실시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이러한 여론은 법안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통과된 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본 모습이 크게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각계의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있다.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원장 서경석 목사)은 최근 두차례의 연구협의회를 갖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민운동본부 서울지부는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라는 자료집 발간과 함께 지난12일 「지방자치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밖에 교회와 사회문제연구소는 지난2월부터 여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는 「지방자치제 워크숍」을 진핵중인데 4월말께 지자제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들 보고서와 세미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대도시와 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지자제실시 지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장치 미비등이다.
대학의 지자제 전공학자들도 8일 통과된 지자제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안청시 교수 (정치학)는 『지자제는 공동체의식을 지닌 지역사회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안에 정해진 군· 구는 실질적인 단위가 되지 못하는 행정편의의 단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내실있는 지자제가 실시되려면 대도시의 우선 실시, 자치단체장의 직접선출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