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총선 겨냥 지역구예산 챙기기 바빠

정기국회를 맞은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차원의 예산확보에 혈안이다. 물론 내년 총선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고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균형배분이 이뤄져야 할 예산이 왜곡 편성된다는 점이다. 경제.정책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이다. 자연히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시동은 민주당이 걸었다.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1일 열린 예산안 조정 당정 협의에서다. 민주당은 '지방소도읍 지원사업'에 5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지역 챙기기용이란 의혹이 뒤따랐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이 사업에 앞으로 10년간 모두 2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지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난색이다.

지난해 14개 소도읍에 25억원씩 지원된 이 사업을 놓고 일부 의원이 쟁탈전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 연금.수당을 인상키로 하고 모두 1천3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청사 신축을 위해 25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둘 다 특혜 시비가 이는 사안이다. 야당이어서 당정 협의를 할 수 없는 한나라당은 상임위.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예산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날 정균환(민주당).홍사덕(한나라당)총무에게 "그동안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하고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다시 삭감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무분별한 예산증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