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文대통령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

[중앙포토]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강 전 이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 전 이사의 해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000원을 부당사용했고, 1381만8000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KBS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이사의 본래 임기는 올해 8월까지였다.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됐다.

만약 새로운 보궐 이사가 여권 추천으로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그럴 경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 처리와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은 신년사에서 ‘퇴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