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제 반복, 순진한 투자자만 손해|대형증권사, 점포사옥 갖기 경쟁

○…증시는 계속 옆 걸음질을 치고 있다. 별다른 재료 없이 일진일퇴하는 주가나 아직도 위축된 거래가 전형적인 조정국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부 증권업계나 투자자들은 증협이 이달 초 건의한 위탁증거금률 및 신용거래보증금률의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를 할 때는 득달같이 해치우더니 규제완화에는 마냥 늑장을 부린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이 규제 또는 규제완화문제는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초부터 급등, 급락의 장세를 연출한 기본원인이 바로 당국의 잘못된 증시정책에 기인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선거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국불안과 그 동안의 급등에 대한 불안심리로 증시가 급속히 냉각되는 기미를 보이자 증권당국은 11월9일과 18일에 잇달아 증시부양대책을 내놨고 기관매수를 위한 특담지원, 자본자유화 관련조치에 이어 12월9일 투자분위기안정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등 필사적인 지지정책을 폈었다. 그 결과 증시는 자율조정국면을 경험치 못한 채 총선 이후 다시 급상승국면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곧바로 가능한 모든 규제책을 차례로 동원해 주가잡기에 나서고 이는 결과적으로 요즘의 위축국면에 일조(?)를 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규제와 해제의 반복적인 시행은 증시의 자율적 가격형성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가전망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당국의 조치여부를 먼저 살펴야하는 풍조가 생겼고 당국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관투자가들만 떼돈을 버는 반면 순진한 투자자들은 번번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