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기구 첫발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 개혁 방향을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일 청와대와 대법원에서 3명씩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에서 이광범(李光範)법원행정처 건설국장(부장판사).이영진(李榮眞)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유승룡(兪承龍)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 비서실 박범계(朴範界) 민정2비서관.강선희(姜善姬)법무비서실 행정관.박서진(朴瑞眞)민정2비서실 행정관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사법개혁기구의 설치 방식 및 근거▶사법개혁기구의 활동 시한 등이 논의된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