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신용불량자 정부 구제방안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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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구제한 뒤 이들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정부 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정부는 채무 상환 의지를 살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신용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stlkb121)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의 전면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안건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drunken98)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빚을 모두 청산하면 그 뒤에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cryang)

▶신용불량자를 꼭 구제하겠다고 하면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 갚게 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PPK132)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이 돈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한다. (gtqkr)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나라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이를 부추긴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solemn)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판단해 치료효과보다는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경제적 장치 외에 신용불량자들의 자살 등 사회적 구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hoeu90)

▶신용불량자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조사해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일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ljg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