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신용불량자 정부 구제방안 반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진 사람의 돈까지 갚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이 노력해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leed3775)

▶돈은 쓴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 사람들의 책임까지 정부가 떠맡을 필요는 없다. (pinkpanther1)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카드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고리의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자해지의 논리를 적용해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한다. (st0799)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되 정상을 참작해 빚의 일부만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coreaba)

▶도대체 국가가 왜 개인의 무책임한 행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경제시장 정책을 외치면서 관치경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boradori)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는 유흥과 사치 등으로 돈을 쓴 악성 채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빚까지 국가가 갚아서는 안된다. (bonge)

▶건전신용사회로 가는 길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한번 신용을 잃으면 그 경제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한번 부도를 낸 사람은 또 부도를 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듯이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은 우리 신용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ns0102)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을 완화하면 법을 우습게 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법은 잘못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과제는 카드회사의 적절한 카드발급 정책 유도와 신용불량자의 대량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slkll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