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보유세

조민근 JTBC 경제산업부장

“이제는 보유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를 꺼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준비된 발언에 가까웠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의 신중한 언급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동연 부총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매듭을 짓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로 읽힌다. 8·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요 억제책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정책이었다.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은 세금이란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 민간 임대시장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향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유에서 주거로’다. 아마도 그 정점에 ‘마지막 카드’라는 보유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 내 논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내리는 방안이다. 일종의 ‘세제 합리화’의 관점이다. 초(超)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된다. 형평성에 중점을 둔 이른바 ‘종부세 시즌2’다.

방향이 어떻게 잡히든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에는 큰 정책적 도전이 될 것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다. 참여정부에 이어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경험으로 이를 체득했다. “국민이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묘한 영역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가계 자산의 76%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 집은 가격이 급등해도 안 되지만, 내려서도 안 되는 중산층의 전 재산인 셈이다. 이런 ‘이중적 감정’을 읽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그가 ‘재수’ 끝에 얻은 교훈이다.

그러니 단순히 집값을 잡거나, 세금 몇 푼 더 걷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우는 아마도 범하진 않을 것이다. 기왕 공론의 장에 올릴 것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책의 스케일을 키웠으면 싶다. 현재 우리 가계가 험난한 고령화의 파고를 넘기엔 1400조원을 넘어선 부채도 문제지만, 쏠림이 심한 자산은 큰 부담이다. 보유세 논의와 함께 집에 잠겨 있는 자산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여건을 마련할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납세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물론 그러자면 금융산업의 새판을 짜는 만만찮은 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민근 JTBC 경제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