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단말기 자급제 득보다 실... 자급률 확대에 초점을"

중앙일보

입력

이창균 기자

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자급제 취지 동의하지만 부작용 예상" #7%인 자급률, 기업들 노력 필요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협의회는 두 달 동안 자급제 도입에 대한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의회 위원들이 자급제가 현 시장 구조의 문제점 해소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자급제 도입 자체엔 대부분 ‘신중’ 또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자급제 도입의 취지와 순기능에는 동의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자급률 확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자급제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단말기 유통 과정. [중앙포토]

협의회는 자급제 도입으로 인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협의회는 자급제 도입보다는 자급률(통신사가 아닌 외부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단말기 비중)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자급률 확대를 위해선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등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KT도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 요금제 출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급률은 2015년 기준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 독일은 30%, 프랑스는 26.8%였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협의회의 제출 자료를 입법화 과정에서 참고하게 된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