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대기업 옥죄기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연말께 존폐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한 자리에서 "출총제는 어차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라며 "출총제 요건을 완화해 투자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올해 말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면 출총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출총제를 적용하는 자산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1%(약 7조8000억원)는 돼야 한다"며 "출총제의 자산 기준을 8조원가량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여당에 "출총제는 올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올해 시행 결과를 보고 내년에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올린 만큼 올해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정의 인식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과 KT.포스코.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을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 출자총액제한제도=자산 6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출총제가 적용되는 그룹은 현대자동차.LG.SK.KT.GS.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 등 11개다. 올해 삼성과 롯데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