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그룹 지배구조 손본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전담 조직인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11일 금융위원회 안에 설치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등 두 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혁신단 두고 3년간 운영 #회장 연임 관행 등 종합 평가키로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이다.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도 한다. 특히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한 금융지주 회장들 연임 관행을 어떤 강도로 다룰지 관심사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며 ‘셀프 연임’을 문제 삼았다. 또 “(그룹에)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며 “본인 이후 경영 공백 없이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CEO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해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다.

내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그 전에 각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