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지정에 문제 많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농공지구 지정에 많은 문제와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발 편의만을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보존 임지에 농공지구가 들어서는가 하면 입주 여건이 유리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농어촌의 균형개발이라는 당초 취지도 흐려지고 있다.
또 장차 도시계획 내에 포함될 도시인접 지역에 농공 지구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농경지 잠식도 전체의 50%를 넘어 대체 농지를 조성하려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판이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전국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75개소 2백89만8천 평으로 이 중 수도권 근처인 경기·충남 북이 48·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경남 북(25·3%)을 합하면 전체의 7할 이상이 개발 여건이 유리한 곳에만 집중돼 농촌 공업화를 통한 낙후 농어촌의 개발이라는 의미가 빛을 잃고 있다.
또 도시 주변지역은 장차 종합 개발을 목표로 도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11곳이나 농공지구로 지정, 충주의 경우 근처에 미분양 공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도 새로 농공지구를 조성했으며 진해의 경우는 진해만의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강행, 지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농지 편입 율이 높은 경북 영천은 전체 조성 규모 1만5천 평 중 92·7%가 농지이며 ▲전남 장성 93% ▲경북 성주 89·5% ▲충남 예산 75·4%로 농지 편입률이 평균 50%를 넘고있다.
심지어 농공지구 입주 업체에는 법인세·소득세를 5년 간 감면·감액해주며 대지구입자금 지원 등 세제·금융 혜택이 크게 뒤따라 일부 조성지구는 개발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이 몰려 땅을 미리 매입, 농공지구 지정을 당국에 요청하는 등 물의가 꼬리를 물고있다.
이러한 농공지구 지정의 문제점은 결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큰 문제점이 되어 엄정한 기준에 따른 관계부처간의 선정 협의와 공업 입지 정책의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