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5곳 중 1곳 난방 열악…불공평 처우 지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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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전경. [중앙포토]

안양교도소 전경. [중앙포토]

때 이른 겨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도소 5곳 중 1곳은 난방이 안 되는 노후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10곳에 해당하는 교도소는 복도에만 난방이 되고 수감시설 안에는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42곳 중 36곳은 온수바닥난방을 하고 5곳은 전기바닥패널난방, 1곳은 스팀난방을 하고 있다.

가장 악조건인 난방은 복도간접식이다. 이 방식은 복도에만 라디에이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내부에는 온기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감시설에 따라 난방 여부가 달라 재소자에 대한 처우가 불공평하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독방 생활 등에 대해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가운데 일각에선 일반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 당국의 대응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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