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목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행 순서와 방법이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에 조목조목 반박 #“10년간 이행 안 된 국고 지원 15조”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됐고, 의사 불신이 큰 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의료비 본인 부담률’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라고 했는데, 이게 절반의 진실이라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는 2300달러로 OECD 평균(3689달러)의 6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4%로 OECD 평균(6.6%)보다 낮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고(예산) 지원이 미흡한 점을 우려했다. 비대위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고 15~17%에 그쳤다”며 “최근 10년 미이행 국고 지원금이 15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2000년 19조원이던 국내 의료비 지출은 10년 만에 58조7000억원으로 3배가 됐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금도 4조1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비슷하게 올랐다. 의료 이용량이 급증한 게 원인이지 ‘비급여’가 의료비 폭증의 주범이 아니라고 본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이용량 폭증을 막을 획기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건보에 포함하는 ‘예비 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가짜 급여화”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의사와 국민 의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단계적인 수순이다. 획일적인 통제는 환자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