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관세율 대폭 인하

외국수입상품에 매겨지는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국내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과보호정책을 고쳐나가기 위해 금년 중에 관세율체계를 전면개편, 우선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을 지금의 16.9%에서 절반수준인 8∼9%선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관세가 매겨지는 수입품의 62%가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중심세율」 역시 10%로 내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1백%인 것을 50%로 낮추고 공산품의 경우는 30%까지 낮출 방침이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년 중에 관세율체계 개편을 끝내고 예시제도를 통해8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시는 90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획일적으로 운용되고있는 관세율구조는 가공정도에 따라 세율을 5단계로 구분시켜 적용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원자재에서 최종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공정도에 따라 0%, 5%, 10%, 15%,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국내생산이 어려운 원료는 관세를 일체매기지 않고▲경쟁관계에 있는 원료· 소재 및 단순가공중간재는 5%▲완제품이라도 국내기업이 못 따라가는 경우는 10%▲대부분의 완제품과 중간재도 15%▲보호가 필요한 유치산업제품은 20∼25%▲수입을 계속 억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30%로 늦어도 오는 92년까지는 인하 조정키로 했다.
한편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조정은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평균관세율추이를 보면 85년의 22.6%, 87년 20.9%, 88년 16.9%로 계속 하향추세였다.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84년 기준 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