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문답풀이]

주5일 근무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의무적으로 매주 두번씩 쉬어야 하나.

"토요일에 근무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매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임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용자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근무일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나.

"임금은 지금 받는 수준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생리휴가가 무급화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휴가를 안 갈 경우 어떻게 되나.

"돈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대신 사용자들은 휴가를 독려할 것이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휴가사용촉진조항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가사용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주5일 근무제는 어떤 효과가 있나.

"근로자 개인에게는 쉬는 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미 실시 중인 은행권에서는 근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산업 차원에서는 관광.레저.운송업 등 내수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도 낮은데 너무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 소득은 제한돼 있는데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것이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국민소득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별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비용이 증가해 기업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무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경영혁신과 신기술 도입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노사분규가 빈발하면 주5일 근무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민원인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은 나중에 시행돼야 하지 않나.

"민간부문의 주5일제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법에 명시했지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찍 도입할 수도 있다."

-현대자동차와 같이 주5일 근무제를 이미 도입한 회사는 개정내용보다 임금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고쳐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받는 최소한의 대우를 규정한 것이다. 노사가 법 개정안보다 훨씬 나은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

-휴일.휴가 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가.

"정부는 공휴일 수를 이틀 줄일 계획이다. 또 월차휴가를 폐지한다. 연차휴가만 15~25일을 주며 2년 근속 때마다 하루씩을 더 부여한다. 이 경우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1백34~1백44일로 ▶일본 1백29~1백39일▶독일 1백37~1백40일▶프랑스 1백45일▶미국 1백21~1백63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