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보조합장 선정 진통|행정기관·여당 등 경합… 30%가 미정

1월1일부터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실시에 따라 신설된 전국1백34개 군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선출을 둘러싸고 외부세력간의 경합이 치열, 19일 현재 30%가 대표선출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무가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진통은「수당포함 월 보수 1백만원에 승용차 제공」대표자리에 나이 많은 고참공무원(지방서기관·부군수급)을 내보내 인사숨통을 트려는 시·도 등 지방행정기관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 공이 큰 지구당간부 등을 될수록 많이 앉히려는 여당 측의 마찰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양측의 치열한 경합으로 전국 군 조합의 3분의1에 가까운 42곳이 대표 미 선출상태에 있다.
선출된 92곳 중엔 또 여당 추천 인사가 과반수를 넘는 55곳을 차지, 의료보험은 물론 일반 행정경험도 거의 없는 인사들이 새로이 실시되는 보험업무를 맡게돼「민주화에 역행하는 엽관 주의식 포상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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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지연=15일 현재 대표선출을 못하고 있는 군 조합은 ▲경기18 ▲전남8 ▲전북8 ▲경남6 ▲경북1 ▲강원1개군 등 모두 42곳 군 조합.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역의료보험을 시범 실시해온 강화군을 제외한 18개 군 전체가 조합대표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대표선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출 권을 쥐고 있는 시·도와 여당 등 관계기관간에 이견조정이 안된 때문.
◇과열경합=대부분의 조합에서 시·도가 배치하려는 공무원 출신과 여당이 추천하는 민정당 관계인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마찰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 경우 정년 퇴임한 공무원출신 김모씨(69)와 민정당 간부 김모씨(50) , 이장출신 지역유지 이모씨 등이 3파전을 벌인 끝에 군 측이 상부로부터의 지침에 따라『민정당 출신 김모씨만 자격이 있다』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사퇴를 종용하자 공무원출신 김모씨가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군 측이『특정인 선출을 지시한 일이 없다』 고 발뺌을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군 의보조합 대표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2O∼30명의 운영위원이 6∼10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들이 호선해 대표이사를 선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같이 행정관청의 입김에 따라 선출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