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인력 일 취업 길 트인다

【동경=최철주 특파원】한국의 중장비 기사·배관공·목공·용접공 등 건실 기능인과 소프트웨어 등 전자 산업 분야 기능인들의 일본 취업 길이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7일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부족한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의 일본 취업을 제한해 온 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야시다·유키오」(임전유기부) 법무상은 이 문제와 관련, 『외국인 노동 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국내 취업 금지 법규를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노동성은 한국인 등 외국 기능 인력의 일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외국 기술자에게 노동 비자를 발급하는 문제를 외무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성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비자는 ▲일정기간 취업 후의 출국을 의무화하고 ▲단신으로 입국하는 조건으로 발급할 방침이다.
일본의 건설·제조업체 및 각 경제 단체들은 한국 근로자들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동 건설경기의 퇴조로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엔고에 의한 국내의 높은 임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한국의 정부와 각 협회 등에 꾸준히 인력 송출을 요구해 왔다. 이들이 제시하는 임금 조건은 숙식 제공 및 월 20만∼30만 엔선.
토목 보조공의 경우 일당은 9천엔. 야간 작업을 할 경우 1일 1만 3천엔 이다. 일본은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비행장 신설 및 확충, 동경만 횡단 도로 공사·지하철 공사 등 2000년까지의 전국 종합개발 계획에 1천조엔(약 6천조원) 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나 기능 인력이 크게 모자라 건설 공사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일부 기업들은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의 노동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수」 명목으로 외국인을 불러들여 고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해외개발공사는 지난 87년 5월 이후 일본 국내 건설·전자 회사 등 3개사에 3백명의 기술 연수생을 파견했다.